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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국, 브렉시트 백서 발간…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전략

2018.07.13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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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백서 발간…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전략


 영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전략을 담은 '브렉시트 백서'를 발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는 100페이지가 넘는 브렉시트 백서에서 EU 탈퇴 후에도 EU와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소프트 프렉시트' 전략을 분명히 했다. 

 '상품 및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고, EU 회원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영국을 여행하며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의 독자적 색깔을 강화해 EU와의 긴밀성이 떨어지는 관계를 제안했다. 또 EU 외의 타국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전략도 밝혔다. 

 이같은 브렉시트 백서는 향후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원안이 될 전망이지만, EU측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영국 정부는 EU와의 긴밀성을 유지하되 비 EU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즉, 브렉시트 이후 무관세 등을 규정한 EU 단일시장 관세동맹에서는 철수하지만, EU와 원활한 무역을 계속하기 위해 농산품과 공산품의 규격과 기준에서 EU와 공통의 규칙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다. 

 영국 경쟁력의 원천인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영국 경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에서는 EU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색깔을 중시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영국 정부는 시장경제를 중시해 왔으나, 유럽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간 양측은 금융규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왔다. 
 
 한편 EU 탈퇴 후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가속할 것을 강조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비 EU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백서의 실현성을 불투명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는 백서의 내용과 같이 EU와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입장이지만, 집권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EU와의 완전한 결별, 즉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내각회의에서 '소프트 브렉시트'안이  합의되자, 하드 브렉시트파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메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한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세력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보수당 강경파와 의견이 갈리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이에 더해 EU측이 영국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더 불투명하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면 EU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은 계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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