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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美상원, '위구르인권법' 2주 내 의결할 듯…미중 무역협상 영향 주목

2019.12.06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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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미중무역협상, 홍콩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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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위구르인권법' 2주 내 의결할 듯…미중 무역협상 영향 주목
홍콩인권법 통과 한 달여 만

미국 상원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비난하고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2019 위구르인권정책법안'(이하 위구르인권법)을 2주 이내에 의결할 전망이다. 

이는 미 의회가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지 한 달여 만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은 이달 15일 미국의 대중 수입품 추가 관세를 앞두고 양국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들은 5일(현지시간) "위구르인권법을 신속하고 쉽게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2주 이내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망했다. 백악관은 위구르인권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홍콩인권법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3일 이 법을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신장위구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탄압하는데 역할을 한 중국 고위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중국이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미·중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언론들은 하원 통과 직후에도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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