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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청,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 구축

2020.01.23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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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통관애로대응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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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 구축
협정별 통관애로 사례, 원인, 해결과정 등 제공

최근 베트남 관세 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 중소기업에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 양식을 문제 삼아 2016~2017년 발행된 38건의 원산지증명서로 수입된 금액에 대해 58억9천만 원의 관세를 소급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A 업체는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 당국에 서한을 보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라 새 양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베트남 관세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다행히 A 업체는 소급 추징을 피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 업체 사례처럼 FTA 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해외 통관 애로는 2017∼2019년 연평균 130건, 관세 피해액도 연평균 14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 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했다.

이 맵은 협정별로 실제 발생한 통관 애로 사례와 발생 원인, 해결 과정, FTA 협정문 규정 등을 제공한다. 또 기업들은 이 맵을 통해 온라인으로 애로해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협력담당관실'(☎ 042-481-3212, 3232)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로부터 FTA 활용 과정의 애로·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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