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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반도체·자동차 산업 영향"

2022.09.23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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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중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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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반도체·자동차 산업 영향"
대만 이슈로 지정학적·경제적 갈등 격화
반도체 생산차질 우려·자동차 수출 부정적 영향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25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8~2019년 중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왔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 정도는 구체적인 시행 조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産)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자동차도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 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중인 데다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내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배터리 원재료의 대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망간 98.6%, 코발트 64.0%, 수산화리튬 83.8% 등이다. 북미지역 내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조달 등이 이뤄져야 IRA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그 수준을 훨씬 넘고 있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 상위단계 공략, 균형 있는 통상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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